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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바닥났다. 이달 청구분부터는 빨라야 내년 2월 예산 편성까지 지급이 유예된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2016년 제도권 편입이 예정돼있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590억원으로 국고지원금 290억원과 사랑의열매모금회 지원금 29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2016년 급여권으로 전환이 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후 부담하게 될 계획이다.
문제는 정해진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이뤄짐에 따라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다 추가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급여지급 청구가 늦어질 경우 환자간 형평성문제나 지급유예에 따른 병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개별 요양기관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기에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거나 여타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개별 사업으로 내년 예산편성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소진시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이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지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연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또한 올해와 동일해 조기 소진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홍보가 많이 이뤄짐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도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 요양급여비용과는 무관해 요양급여 지급유예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