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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막장 드라마' 속 복수극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같은 병원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의사 남편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성기를 흉기로 때린 아내에 대해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아내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의 부모님은 사정이 어려운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신혼집을 차려주고 고급 외제차, 생활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C(당시 27세)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2012년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8㎝ 가량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그러나 아내 B씨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급기야 B씨는 남편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이들은 위자료 등에 합의하고 2012년 9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와 B씨의 위자료 합의사항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매달 6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매월 300만원 등을 지급한다 ▲군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이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남편은 결국 2013년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하자 아내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은 외도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거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 통념 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A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위자료가 책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