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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개월 넘게 미룬 ‘간호인력개편안’ 회의를 11월 중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인력개편안 1차 협의체 회의를 마쳤지만 이후 의료영리화 논란, 국정감사 등의 이슈로 2차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이 간호인력개편안 회의 일정이 지체되자 간호계에서는 간협과 간무협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할 복지부가 정작 해당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사실상 1차 협의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인 간협과 간무협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갈등해소에 나설 동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 인사로 지난 3월 이후 간호인력개편 TF를 주도하던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실무 담당 사무관마저 교체돼 간호계에서는 업무 연속성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간호계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간호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등 손을 놓고 있다”며 “복지부가 간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안 논의에 대해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회의 역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미뤄졌을 뿐 11월 중으로 2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협의체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보니 사안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10월 중에는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며 “아직 2차 협의체 구성과 회의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2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과 간무협이 간호인력 간 업무영역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협과 간무협 간 의견이 대립되다보니 2차 협의체에서는 이 두 단체를 제외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세부 일정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2018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TF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