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저수가 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개원가 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 대형병원들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의료인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대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이 같은 의료계 현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양 단체는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 ‘선택 진료비 개선 및 상급 병실료 개선 등 2대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해 병원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는 향후 공동으로 각종 정책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대학병원 지방세 감면 축소' 정책 앞두고 어려움 호소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병원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방세 관련 개정안이 대학과 의료계,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교육기관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대학병원은 감면율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대학병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간과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사립대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협회 주요 계획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덕 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1일부터 선택진료비, 9월1일부터는 상급병실료에 관한 2대 비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손실 보전 안돼"
이어 “문제는 개선책의 실효성”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바 보전이 안 되는 병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병원별 규모 등 다양한 편차에 따라 손실 보전에 대한 상황이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미나 참석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은 함께 각 대학병원 실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성덕 병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해준 적이 없다. 각 대학병원별로 ‘우리는 얼마나 손해가 날 것인가’는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를 향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김성덕 병원장은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병협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의료 정책은 일부 큰 병원에서 수합된 통계를 잣대로 하고 있다”며 “소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정책을 전체 대학병원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대학병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성덕 병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공급자 복지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의료현장에 부합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향식 제도를 추진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