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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사무장병원을 확인한 정부가 내년에도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경찰 합동단속 최종실적을 발표했다.
단속반은 7월부터 실시한 점검에서 10월 28일 현재 전국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53곳 중 요양병원은 43곳 였다. 환수예정액도 1106억원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단속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올해 집중단속을 통해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면서 “사무장병원 색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