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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가 잠시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초재진료 통합 추진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에도 초재진료 산정 오류로 상당한 차액을 환수·삭감당한 의사들이 잇따르면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의사회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 요구는 내과의사들을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진료과 간 온도차가 달라 논의가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명희 회장은 최근 “초재진료 통합에 따른 각 과별 진료비 차액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심평원이 막연히 삭감을 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현행 초재진료 산정 기준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들과의 크고 작은 분쟁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이뤄지는 심평원 삭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서울 서초구 A내과 원장은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내과계열은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고혈압, 당뇨, 갑상선 환자 역시 늘었다”면서 “하지만 이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애매한 경우가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 고혈압 환자가 10년 만에 A내과를 다시 찾았다고 하자. 10년 전에는 감기로 A내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럴 경우, 재진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흔한 사례다.
서울 송파구 B내과 원장은 “과별로 상병이 많지 않은 과의 경우는 이러한 고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방통행식 삭감에 분통을 터뜨리는 의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B 원장은 “심지어는 3년치를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재진 환자를 초진으로 봤다는 이유로 환자들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차라리 이럴 꺼면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것
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감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심평원의 대응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초진과 재진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과 개원가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 가운데 초재진 통합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우선,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이상할 정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10년 만에 와도 재진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 삭감된다”고 공감의사를 표했다.
윤 회장은 “현재 초진과 재진 기준대로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다 보면 의사도, 환자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는 워낙 초진과 재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회장은 “애초 진찰료 자체의 수준이 적정했다면 이 같이 초재진료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쓸데없는 삭감이 많아지다 보면 환자도 의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의사 역시 적지 않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초진과 재진의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거나 기본적인 초재진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