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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낮은 수가로 인해 대형병원의 투자 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재활치료에 대한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급성기와 요양병원의 중간 개념으로 회복기단계에서 집중 치료를 실시하는 ‘회복병원’ 도입이 골자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입원관리료 삭감, 제한된 비급여 항목 등 수가체계 역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 김희상 이사장[사진]은 지난 25일 ‘2014년 제42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재활치료 보험수가는 비현실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수가체계 왜곡으로 요양병원에선 만성기 노인·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재활만 해도 급성기·아급성기 재활치료와 동일 보험수가를 받고 있다.
김희상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름 이후부터 삭감이 시작돼 시스템을 갖추고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퇴원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약 3주 주기로 전전하게 된다. 결국 요양병원을 찾고, 의료비가 삭감되기 시작하는 2년 동안 환자는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여러 요양병원을 거친다.
김 이사장은 “재활치료는 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면서 “일반과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도 재활치료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체계를 개선할 것인지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활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TF를 구성, 지난 1년여간 정책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TF는 요양병원 급증, 막대한 재원 소요 등에 따라 급성기보단 만성화된 환자처리에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의사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책에 바로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협조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우선 정부는 회복단계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병원’ 도입을 고민 중이다. 또 저렴한 재활수가, 입원관리료 삭감, 제한된 비급여 항목, 비전문인의 재활치료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희상 이사장은 “그간 정부는 재활의료 현실을 알면서도 한정된 재원 등의 이유로 정책 개선을 미뤄왔다”면서 “이제라도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의료체계 마련에 나선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