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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최고의 선호도를 자랑했던 안과가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DRG(포괄수가제), 선택진료 폐지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입지가 흔들리다 못해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안과학회는 지난 11월31일부터 3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112회 학술대회 및 제7회 한중일 안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만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사진]은 어려워진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만수 이사장은 먼저 “최근 일련의 정책 결정을 보면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마저도 정치력, 정책 분야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이사장직 수행 직후부터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 보험 관련 5개 TF팀을 구성했다”면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에 안경사법까지 시행 등 산넘어 산"
실제 백내장 등이 포괄수가제에 묶이면서 안과 개원가 및 전문병원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학회에는 아직까지 전문병원, 대학병원에 포괄수가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변변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안경사법까지 시행되면 안과 의사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학회로서는 보건복지부 퇴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해서 상주시키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정책 개발 및 대응에 보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에서다.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이제 안경사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법은 근시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안경을 제작하는 것이야 안경사들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근시는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인 만큼 무조건 안경을 잘 쓴다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포괄수가제와 선택진료비 보상 방안 또한 마찬가지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안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결국 백내장 등이 단순한 수술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서 선택진료비 보상 방안에서 안과를 제외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책으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갖춰 정부와 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히 비판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만수 이사장은 "포괄수가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 안경사법 등에 대해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