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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배정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10대 삭감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관련 법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했다. 새정치연합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증액 규모는 200억원이다.
간병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육성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은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이 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