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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산과 마찬가지로 노인에게도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사진左]은 지난 2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부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위험도, 진료시간, 업무강도 등이 모두 고려돼 산정돼야 한다"면서 "노인 진료에 있어 상당 수의 의사들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 소통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수가가산 재조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 부회장은 "노인 수가가산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골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노인 수가가산제를 신설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년 대비 65세이상 노인 환자 중 35%가 넘어 향후 진료비 지급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 있다"며 "노인정액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에서 더 이상 말로만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예컨대, 토요휴무 가산제 실시 이후 노인들의 경우 통증주사나 물리치료를 하면 1만5000원 상한선을 넘는다. 그러다보니 4800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지만 노인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현실화 하던지, 정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접근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흘러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재호 부회장은 "만성 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상한액은 그대로 묶여 있다"면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 진찰료가 부과돼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상당 수의 노인들이 별도 경제 활동이 없으며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아 의료쇼핑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액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제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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