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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 ▲비급여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약 6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2000억 규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목표 보장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현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논하면서 목표 보장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보장성 대책은 실체가 없고 과거에 비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OECD 평균 보장성은 70%인데, 우리나라는 55.3% 수준”이라면서 “뚜렷한 목표와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장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문제는 획일화될 수 없고 선정 기준 원칙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나 관련된 질환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는 최대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재정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공급자를 보상하는 것과 보장성 부문에 투입돼야 할 규모와 수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안은 사후적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치적 언사로만 끝날 것"이라며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비율 전반을 논의하는 보장성 강화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