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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이 주장하며 "2015년 예산에서 300억 이상 증액해야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지급 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그는 “미지급금과 올해 부족분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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