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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사의 IMS(근육내자극술)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는 다르므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IMS 시술은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근육 내 전기바늘 자극 치료법이다.
이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는 갈등해왔다. 한의계는 한방 침술에 뿌리를 둔 시술로, 의사의 IMS 사용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이 가운데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은 지난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한방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사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IMS시술을 했을 뿐 한방 침술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는 의사와 한의사 등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가 IMS 시술이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한방 침술행위인지 별개의 시술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구체적인 시술방법과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과 사회 통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상에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수없는 점 ▲1심에서 증인이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환자들의 제보를 받았고 실제 병원 방문 시 한의원에서 쓰는 침을 발견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한 시술에 대해 면밀히 심리해야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