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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적자발생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험심사간호사회가 5일 개최한 ‘창립 25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현행 DRG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이영순 팀장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간 퇴원환자를 기준으로 DRG 적용에 따른 손실액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RG를 적용 받는 환자 비율은 전체 3.4%를 차지하고, 사례별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병원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신진료하면 병원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예를 들어 수정체수술의 경우 수술 전 당뇨조절을 위한 내분비대사내과 입원 2일 및 유리체절제술, 망막수술을 동반한 수술을 시행했지만 질병군 우선순위에 의해 양안 백내장 수술 청구로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충수절제술에서는 자동봉합기, 전파절삭기 등 고가 치료재료를 사용해 65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궁적출술에서는 출혈, 유착방지제 등의 사유로 100만원 손실이 나기도 했다.
이 팀장은 “소신진료를 하면 병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년 간 이 같은 손실액 발생에도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DRG 시행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 발생은 고스란히 진료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관련 학회들의 증언이다.
"제왕절개 급증 등 의료 질 저하 부작용 파생"
대한산부인과학회는 DRG 도입 이후 유도분만을 하다가 실패해 제왕절개를 하면 앞선 진료는 수가보전이 되지 않다보니 제왕절개수술이 증가하는 등 의료의 질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재윤 교수는 14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산과 진료형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제왕절개수술 및 초산모 제왕절개수술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수술은 2013년 상반기 46.7%에서 하반기 48.2%로 증가했고 그 중 초회초산의 경우 26.2%에서 27.3%로 늘어났다.
또한 "다태아 임신의 경우 제왕절개수술이 2013년 상반기 4.6%에서 하반기 5.4%로 증가했는데 이는 쌍둥이일 경우 분만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라고 심재윤 교수는 설명했다.
심 교수는 “제왕절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위험 임신에 대한 분만 시도가 감소한 것”이라며 “전체 제왕절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산 제왕절개를 줄여야 하는데 DRG 시행이후 오히려 초산에 대한 제왕절개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유도분만 후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모 중 장시간(7시간 이상) 유도분만을 시도한 비율도 2013년 상반기 13%에서 하반기 1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장시간 유도분만에 따른 수익감소를 고려해 이른 시기에 수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7시간 이상 진통을 하게되면 따로 청구코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럴 수 없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