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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자산을 상세히 공개해 관심을 끌어. 6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에 공개된 그의 자산은 연금소득 4650만원, 5억4240만원 상당의 신사동 소재 아파트 1채, 2243만원 상당의 경북 예천군 소재 땅 2840㎡(논 2721㎡, 대지 119㎡) 등.
그는 직장도 없이 지하 월세방에 살며 매달 5만140원씩 부담하다가 함께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맹점을 지적.
왜냐하면 자신은 공단 이사장을 퇴임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 김 이사장이 밝힌 이유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과체계 기준과 피부양자 강제 등재로 자신도 소득이 있는 부인 덕에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는 "송파 세 모녀에 반해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 개편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