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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약 3000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포기, 기업 배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런 비판은 복지부가 최근 "대체약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건보재정 적자를 막기위해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데 복지부는 신약 약가협상을 포기해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 실제 건보공단이 2013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 수준으로 약 14%정도의 절감효과가 추정.
최동익 의원은 "신약의 약가협상을 포기하는 것은 3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히려 강력한 약가협상을 실시하라"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