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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턱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주의료원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충주시가 의료법 위반 소지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운행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충주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심에서 4km 떨어진 시 외곽으로 이전한 뒤 하루 평균 800~900명에 달하던 외래환자 수가 절반가량 줄었다.
의료원까지 오는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오후 6시30분이면 운행이 종료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오전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오후에는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개인차량이 없으면 의료원 찾기 힘든 실정이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외래 진료비의 두 배인 7000~80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부담이다.
이에 의료원은 무료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시는 셔틀버스 운영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27조 제 3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충주시는 지자체장이 승인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택시회사, 버스회사 등 관련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학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들이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다”며 “무엇보다 충주의료원의 운행을 허용하면 다른 병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의료원의 경우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의료원 측은 “예전 문화동 부지에서 지금 안림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줄곧 흑자였다”며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렵더라도 셔틀버스 운행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