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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를 한 곳에서 담당하는 가칭 ‘사회보장청’을 중앙정부에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 흩어진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전국 6개 광역단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교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분절되거나 유사 서비스가 중복 지원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한 곳에서 총괄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식이 관료제적 분절·위계 시스템에 기반 한다. 이 때문에 서비스 파편화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직성으로 중앙-광역-기초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교수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총괄 운영기관으로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청’ 신설을 제안했다.
사회보장청은 6개 권역(서울강원,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울산)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보장청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광역단위별로 설치해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는 복지부처럼 시도 내부에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담당관(가칭)를 설치해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광역은 보건복지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기초는 실제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의료 업무는 광역이 중심이 돼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소는 행정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 20만 단위로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이 관리 감독하는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센터 통합 도시보건지소 모형을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주민센터 통합 도시보건지소 모형은 현재의 주민센터에 건강관리담당(팀)을 신설한다.
주민센터에 6명의 간호 및 보건직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방문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을 담당한다. 단기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현재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곳에선 질병 및 약물 상담, 질병치료와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투약관리 및 각종 검사와 함께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주열 교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