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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최근 ‘2014 정책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여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간호인력개편안, 포괄간호서비스 등 32만명의 간호사들을 대변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옥수 회장[사진]을 만났다.
Q. 지난 2월 취임이후 회장으로서 업무수행은
학교에 소속돼 연구를 하다 실제 간호계가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이 되니 힘든 점도 있었다. 그러나 간호계를 위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뜻을 모아주고 지지해주는 회원들이 많아 든든하다.
Q. 최근 정책선포식에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기준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같이 정부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과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이 간호계에 필요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선정한 과제도 있다. 또한 노인의료비급증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곧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 협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Q. 중·장기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임기 내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사실 법안이 발의가 돼도 수년째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 남자간호사가 국공립의료기관에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다. 현재 법안이 나온 사안들은 최대한 임기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경우 간호사 근무환경과 관련이 깊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간호사 수급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Q. 핵심 과제인 간호법 제정 추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검토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된 것들이다. 다만 당시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등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했고 연구결과도 마무리 돼가고 있다.
Q. 간호사 근무환경 및 인력수급이 여전히 힘든 문제로 남아 있다
근무환경과 인력수급은 악순환이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인력이 몰리다보니 지방 중소병원에는 인력이 부족해 일이 더 힘들어진다. 빅5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몇 달씩 대기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격차가 유일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임금이라도 해결된다면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Q. 시간제일자리 등 유휴간호사 활용하는 방안은
유휴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시도한 바 있다. 수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람이 떠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간호사 취업률을 높이고, 사직과 이직을 막아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인력확보 정책의 2개 축이다.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시간제일자리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시간제일자리로 인해 기존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은 막을 것이다.
Q.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간협이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 1차 협의체 회의에서 협회의 주장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2차 협의체 회의가 반년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로서는 정원, 업무 등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 최근 밝힌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한다’는 입장은 말 그대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보조인력으로 명칭, 업무 등이 다르다.
Q.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간호사들의모임(이하 건수간) 등 내부 갈등 상황은
물론 간호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건수간이 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찬성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회원들이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이메일 등을 보내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회의 입장은 회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단위의 간호사 회원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고민 끝에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같은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