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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비개방 분야인 보건의료에 대해 추이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장에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은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될 여지가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남점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한중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서 FTA 발효 이후에도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 다만 "중국이 최근 선제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특히 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은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변화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남 과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는 논의 중이고 인·허가 절차 등 비관세적 부분을 논의할 기구 마련을 약속했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