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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거듭 내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인삼관리법, 천연물신약고시 등의 문제로 식약처와 갈등해왔다.
12일 한의협은 검찰이 한약재 제조 업체가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화살을 식약처에 돌렸다.
이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국내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D종합상사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 중금속이나 이산화항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부당이득 65억여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식약처가 한약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청 신설’도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는 식약처와의 관계를 시사하듯 “못믿겠다”거나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를 파면하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한의협은 “불량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이러한 일이 재발했다”며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식약처 주장은 다소 달랐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북부지방검찰청과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해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D 업체에서 위반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인지됐던 시점인 지난 10월 식약처는 업체에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고 그 사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이번 결과가 나오게 됐다. 식약처가 사용 중지 처분을 통해 불법을 차단한 격이므로 한의협의 이번 비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론 사전 예방이 가장 좋다. 하지만 법 제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한약재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약재는 'GMP 제도'에서 배제돼왔다. 하지만 한약재에도 지난 2012년 제도를 도입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업체는 GMP를 받은 업체는 아니였다. 한약재 제조 업체에 대한 GMP 제도가 정착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