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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재활 전기자극치료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치료를 위한 일회용 소모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학 대한연하장애학회장(여의도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연하는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일컫는 의학용어다. 관련 근육 마비 등으로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의 80% 이상은 전기자극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9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유지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급여 전환키로 했다. 동일 원리로 마비근육에 실시하는 기능적전기자극치료가 2001년부터 이미 급여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방법은 연하장애 환자에서 연하관련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해 훈련한다. 후두근 거상 및 연하관련근의 기능향상을 통해 연하장애를 개선시킨다.
뇌질환, 신경근육계질환, 내과계 질환에 동반된 연하장애 환자가 그 대상이다. 혀, 인후두부 질환 및 종양으로 인한 근육 마비, 약화 등도 포함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은 13일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영학 회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급여화되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원가는커녕, 소모품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자극치료를 위해선 약 한시간 가량 소요된다. 500만원에 달하는 저주파자극기를 구입한 후, 일회용 패치(1만8000원)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작업치료사가 시행한다.
관행수가는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3만원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판단, 1만4000원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수가가 이렇게 책정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선 결국 일회용품을 재사용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재정절감도 좋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재사용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전기자극을 위한 패치를 반복해 사용하면 피부 저항 증가로 전류전도가 반감된다.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영학 회장은 “연하곤란과 흡인은 환자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며 “생명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치료시 입원기간 단축, 여러 합병증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