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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통합 적정성평가 거부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통합적정성평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한 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그간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가 주장해온 평가 지표와 적정성, 중증도 보정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평가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행정비용도 일부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평원은 수차례 세종시를 오가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갖고 2015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예산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의료기관들 부담이 분명한 만큼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마련한 심장학회와의 간담회 이후 중재안 마련을 위한 내부협의를 하는 한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명숙 급여평가실장은 "본사업 추진 등 큰 틀에서 제도적 결정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학회와 의료계의 양해를 먼저 구했다.
이어 "지표나 평가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부터 평가 전반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 목적과 범위까지 예비평가를 진행하며 함께 풀어가자"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심평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 없는 '소강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사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평가지표부터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적정성평가 전반에 걸친 논의가 마무리돼야 평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열쇠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로 넘어갔다.
두 기관 관계자 모두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둘러싼 사태는 중평위 구성 등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6차 회의가 지나서야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