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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건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게 골자다.
양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건정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들고,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와 아무 의미도 없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 타기식’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 단체는 “그 동안 공단이 발주한 수가계약의 결과물이 어떤 효과와 작용을 했는지 반추할 때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얼마나 헛되이 썼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급자단체 역시 자체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현 수가계약제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 연구를 중지하거나 그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이 매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내용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의 형식적인 결과물 이상의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명은 “결국 정부 및 건보공단의 생각을 연구자의 펜을 빌려 옮겨 적은 듯한 매우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협상 당사자 간 명확한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환산지수 모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