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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체계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의료계와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형성.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제5회 한국 헬스케어회의(KHC,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4)' 이튿날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2시간여 패널토론이 진행.
이번 행사에서 패널들은 현행 수가체계의 왜곡된 구조와 '무한경쟁', '생존'으로 대변되는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모두 공감. 복지부 관계자도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데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수가 등을 통해 통제하는 가격과 병원들의 수익을 위해 조절하는 행위량과 비급여가 현재 불건전하게 균형을 맞추며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수가 정책에서 중소병원 등 특정 종별 또는 전공 등에 이익을 추가하거나 손실을 주긴 어렵다. 의료전달체계 분화양상에서 중소병원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면서 의료공급양산 자체에 대한 재조정을 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