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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억울-안과의사 젖줄 끊겨"
"정부·사법부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백내장수술의 억울한 수가 인하를 확정했다. 안과 전문의들은 젖줄과도 같았던 수정체수술을 포기하는 상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괄수가제(DRG)에 따른 '수정체수술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대법 상고심 패소로 약 30%의 수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면서 안과계 한숨은 한층 깊어졌다.
안과의들은 4년간 대법 상고심까지 제기, "복지부가 안과 전문의 의견수렴 없이 백내장수술 수가 25%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진료수익을 침해하는 건강보험법 계약위반"이라며 부당성을 강력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세 번의 소송 모두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데일리메디와 만난 김대근 안과의사회장은 "납득할 근거 없는 억울한 판결이지만 소송 관련해서 더는 힘쓸 여력이 없다"며 "안과의들에게 백내장수술은 자부심이자 수익을 내는 젖줄이었다. 이제 원가 이하 수술로 전락해 기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백내장수술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약 3만건씩 시술 건수가 급증, 2011년에는 국내 수술건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시행빈도가 높았다. 생명과 직결되진 않지만 삶의 질에 치명적인 안과 질환인 만큼 환자들에게 중요한 수술임이 통계상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7월 DRG 당연 적용으로 유일하게 백내장수술 수가만 인하되면서 안과 개원의들의 수술 기피로 인해 매년 5000건씩 수술건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상태다.
의사의 소신진료가 경영 손실로 곧장 이어 지면서 백내장수술실을 축소·폐쇄하는 안과 전문의들 마저 크게 느는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하는데 역으로 안과의사들은 수술실 문 닫아 조만간 부작용 가시화"
이 현실에 대해 김대근 안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견지하는 지금의 안과 수가 패러다임은 진료과 숨통을 조일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가속화 중인 한국 사회에도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진료 질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건보재정은 증가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버세대가 급증, 사회 주축이 되면서 백내장수술 중요성도 함께 높아졌음에도 안과의사들은 수술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칠 건강적, 경영재정적 문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가시화 될 것이란 논리다.
특히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백내장 환자의 나이가 최근에는 30~40대로 낮아지고 있어 김대근 회장의 주장에 한층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눈의 노화로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백내장은 60대 2명 중 1명, 70대는 무려 70%가 갖고 있는 질환이다.
이처럼 고령환자 전유물로 비춰졌던 백내장은 최근 30~40대 환자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 TV 등 때문에 쉼 없이 전자액정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면서 피로도 증가에 따른 눈의 노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김대근 회장은 "수가가 인하됐어도 안과 개원의들에게 백내장은 중요도가 높다"며 "인공 수정체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수가는 지속 하락해 좋은 제품이 있어도 환자에게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가 이상의 수가향상을 염원하며 안과 환경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