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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7월부터 전공의가 주당 80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나옴에 따라 각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개정안에 따른 수련현황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수련현황표’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과 일치한다는 보고가 23.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1617명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무엇보다 병원으로부터 수련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비율도 44.5%에 달해 전공의들이 실제 일을 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이전과 이후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81.4%였으며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대답도 8.9%로 나타나 근무시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중 15%가 하루 2시간 이하의 수면으로 버티고 있으며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도 40%로 확인됐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이후 자신의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는 전공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최근 일선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일으켜 파장이 일었지만 이는 개별 병원이나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근로자와 수련생이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병원에 상주하는 근로형태를 보여왔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공감해 수련환경개선안을 약속했지만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 및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절실”
문제점 지적에 나선 대전협은 거짓 보고가 아닌 실제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감독할 기구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 요구는 이미 정부와 합의에 이른 상태지만 대한병원협회의 참여거부와 정부의 수동적 태도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송 회장은 “이미 복지부에 수련환경개선안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미지근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대전협 내부적인 논의가 끝나는 대로 대한병원협회에도 간담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복지부에 거짓보고가 올라가는 것은 이를 감시할 독립기구도 없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할지에 대한 조항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현화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제도 역시 정부와 일선 병원들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위한 방안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은 현재 전공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이 실제로 돌아기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