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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에 착수한다.
보건보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의료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기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640여개에 달하는 급여기준 전체를 점검하고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의약계 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사례별 개선이 아닌 급여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그에 입각한 기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합리적 급여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제도운영 의도와 달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7월말 TF를 구축하고, 의견수렴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016년 연말 반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선의견은 심평원 홈페이지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