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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시경 검사에서 소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가 책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내시경 겸자 재사용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위내시경 수가를 살펴보면 조직검사 항목에서 8370원의 생검 행위료만 책정돼 있을 뿐, 위내시경 시 매번 사용하는 겸자 재료대는 수가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위와 대장의 생검 행위료 책정이 각 내시경 검사의 20%로 돼 있다. 조직검사 겸자는 내시경 부속 기구 중 높은 수준의 소독 및 멸균을 해야 하는 기구인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시경 겸자는 특성상 고압 멸균 소독 시 손상이 갈 수 있어 손잡이 등은 고준위 소독액에 장시간 담근다.
학회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기계 장치 값은 차치하고라도 계속 소모되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학회는 “특히 내시경을 하루 평균 1~2건 하는 병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부속기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가에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렇다면 조직검사 겸자 사용에 있어 재료수가는 없고, 소독은 고준위 소독이나 멸균을 해야 한다면 병의원에서는 한 건의 내시경 조직검사를 할 때마다 최소 3만원~수 십 만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시경 한 건당 손해를 감수하면서 과연 내시경 의사들이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등 겸자를 이용해 중요한 시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만약 이 같은 시술을 하지 못한다면 조기암 발견율은 떨어지고 용종 제거율 감소로 발생되는 암 등으로 인해 의료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학회는 조속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조직검사 겸자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회용을 사용할 때 필히 재료대 수가를 신설, 조직검사 횟수에 따른 검사비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재사용 가능 겸자는 제조국 및 제조사별로 사용 가능 횟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식약처와 심평원이 일회용 겸자 사용횟수를 통일해야 한다”며 “일회용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된다면 막대한 의료비용 역시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 당국이 내시경 사용 당사자의 대표단체인 위장내시경학회와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책이나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혼란으로 인한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