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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을 이끌었던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가 돌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자로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산하 메디컬코리아팀장으로 발령했다.
메디컬코리아팀은 이번에 신설된 부서로, 국내 최대 규모 보건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내달 1일 심장 스텐트 급여고시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행,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정영기 팀장은 그 동안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최근까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불과 열흘 전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과 심장 스텐트 협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고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상치 못했던 인사가 단행되면서 정영기 팀장 본인은 물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정영기 팀장은 “스텐트 급여개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공직자는 인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애써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복지부의 무책임론을 제기했다. 첨예한 현안의 실무책임자를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타부서로 발령, 향후 정책 추진에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내달 1일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앞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후임자 없이 책임자를 보낸 인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보험정책과장 공백에 이번 인사까지 건강보험정책국이 나사가 빠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임 정영기 메디컬코리아팀장은 경희대 약학대학 85학번으로 그 동안 약무직 공무원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13년 말부터 중증질환보장팀 팀장을 맡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