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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료기관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화적 시스템이 구축됐다. 앞으로는 착오청구 수정 및 환불금 지급 확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꾸준히 추진해온 '서비스 질 향상'의 해법을 시스템화에서 찾은 듯하다.
먼저 심평원은 본인부담 변경심사코드(11B, 50B, 80B)를 신설하고, 본인부담금 선별급여화로 인한 청구 오류를 전산심사과정에서 수정되는 '본인부담률 변경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착오 청구로 '조정' 또는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환송 후 재청구됐던 건들이 신설코드로 자동 변경된다.
요양기관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심사 지연을 덜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을 별도의 진료비 확인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진료비 환불금 사전・사후 관리시스템'도 마련,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불금 지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만약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불금이 드러날 경우 이를 해당 환자에게 안내하고, 사전에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령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환불금이 확인돼도 실제 수령이 이뤄졌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병원 혹은 공단에서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다양화되는 본인부담률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오류와 이를 포함해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환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