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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기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벌써 2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열면서 열띤 발전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의료기기 산업 관련 토론회를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육성’과 ‘관련 제도 정비’다.
최근 예방의학이 대세로 자리잡음에 따라 영상진단장비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대중들의 위험 인식 역시 높은 수준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번 달 초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수의료장비 성능과 안전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진, 중복검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관리·검사를 수행하는 실무 인력과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효과적인 의료장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의원은 “얼마 전 신생아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인큐베이터로 인해 치명적인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칫 예고된 인재(人災)로 번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동향은 감지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주요 분야가 ‘식품’이었다면 올해는 ‘의료기기’ 관련 이슈가 다뤄졌다.
▲GMP 미인증 의료기기 유통 ▲신의료기술평가제 ▲허위·과대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기기는 특수한 분야인 만큼 엄격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 ‘공감대’ 형성…실질적 개정안 처리는 언제?
이번 달 중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산·학·연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의료기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 정비, 인허가 절차 등을 논했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기기 관련 부스가 설치된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B사 관계자는 “발표 주제와 패널 토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짧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넉넉한 시간 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원주가 지역구인 김기선 의원은 “의료기기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답게 이 같은 행사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료기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아직 산업 육성을 위한 일부 개정안의 경우 국회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논의의 장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국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 위탁제도 및 임상시험 이중 승인 개선 등 지연된 개정안을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