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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협 등 의료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 배경으로 지목되는 '한의원 불법 혈액검사' 고발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공정거래위반 조사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때문에 이후 조사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때문에 이번 조사가 진행됐다는게 전의총 판단이다.
전의총은 "의료기기업체 및 혈액검사 수탁기관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 수탁을 계약해 검체를 받고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직권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위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적법하지 않은 조사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조사관은 전의총을 찾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 조서 및 일부 관련 자료를 받아간 바 있다.
전의총은 이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부당한 공정거래위반조사 철회 및 시정 요구에 관한'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