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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도 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연히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도 의료 분야를 유심히 읽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를 읽다가 올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 흑자가 3조4000억원 가량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12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관리 상황에 있어 ‘흑자’라 함은 참으로 긍정적이지만, 내심 필자의 속은 걱정이 앞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남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적절한 곳에 맞춰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그렇겠지만,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명명된 중증질환을 앓는 입장에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이 참으로 크다.
병원을 다니면서 쓰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는 물론이거니와 병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비물질적 가치인 심리, 사회적 고통을 보전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경제적 비용이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도움을 준다면 환자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정 불화 문제, 간병비를 대기가 어려워서 가족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질병이 깊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한 가정이 문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다. 옛 말에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작년부터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에 환우회 회장으로서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정부의 노력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정책이 시행되고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장 받는 영역이 달라 체감의 정도가 다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길 바라는 것은 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촘촘하게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시행을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중증 암 진단을 선고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소낙비나 폭설로 갈 길을 잃은 여행자같이 막막한 심정이 되곤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을 넉넉히 지켜줄 수 있는 우산 같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의료와 건강 분야는 자신의 일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멀리 보면서도 가까운 곳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은 가깝게는 환자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일이다.
필자가 볼 때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 관계자 여러분이 애 쓰신 결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고 흑자가 났으니, 이제는 그 재정을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산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수준 높은 병원들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나 여전히 GDP 대비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치료제가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제를 사용조차 못해보고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국민도 있다.
적절한 치료로 생명연장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선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부터 고가의 항암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행된 위험분담제를 통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를 포함 해 중증 암질환의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로 인한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리게 됐다.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의 환자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료 선진화 사회를 이뤄 가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