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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한데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홍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결국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을 노조 측에 떠넘기기 위한 시간벌기용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결국 17개월만에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조인 출신인 홍 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해 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마음대로 농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며 "홍 지사는 우리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노조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당한 폐업을 철회하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