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의료기관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경찰관, 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 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문정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오는 27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관계자,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조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은 환자의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최일선의 장소”라며 “설령 수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ㆍ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ㆍ위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