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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의 거부로 조정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 특히 대형병원의 조정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지난 10월까지 3485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 이 가운데 43%가 개시됐다"고 공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가 733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 신경외과, 치과 순.
중재원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이 개시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피신청인인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개시율이 각각 24%, 36%로 가장 낮았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