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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당초 목표했던 환자 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추가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당초 시범사업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말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6개, 보건소 5개, 특수지 시설 2개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 여가 지난 26일 현재 모집된 환자 수는 600명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제 원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자는 더 적은 상황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도 변화가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 진행 중에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색출작업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초 참여키로 한 6곳 외에 추가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료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고민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이 이 상태로 마무리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 모집단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무 책임자인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손호준 팀장은 “시범사업 발표 당시 상당수 의료기관의 참여 문의가 있었지만 의료계 내부 분위기에 부담을 표하며 대부분이 고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참여를 희망하면서도 동료사회의 정서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 발표 역시 일선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 독려 일환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범수가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당당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환자나 개원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왜곡된 시각이 아닌 시범사업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손호준 팀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의 부작용에 대해 ‘절대 불가’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미 의료법 상에 원격의료 범위를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시켰고,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놨다고 자신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라며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