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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건강권 축소 우려가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으로까지 번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공동위원장 유재길・성광)을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저의실천시민연합 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뭉친 시민사회단체들(이하 운동본부)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모여 성상철 공단 이사장의 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 이사장의 대한병원협회장 및 서울대병원장 이력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첨병'으로 지목했다. 평소 발언과 칼럼을 근거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생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공기관 퇴출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의 2년 누적 적자 발생시 공공기관을 퇴출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12조원의 흑자를 병원 등으로 돌리고 적자운영을 통한 민영화에 앞장설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이자 복지부 건정심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수가협상 당사자로 어떻게 하면 재정을 가져다 쓸 것인가만 생각하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재길 공단노조위원장 또한 "공운법 개정 발의로 토대를 만들고 성 前 협회장이 공단의 적자 운영을 통해 정부와 재벌들이 추진하려는 민영화 다보험체계를 완성할 대표주자"라며 "그의 퇴임을 위해 끝까지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 공단노조는 1일 성 이사장의 취임식 입장을 막은데 이어 2일 출근길에 오른 그의 발걸음을 국회로 돌려놨다. 천막농성은 28일째 유지하고 있으며 금일(2일) 오후 지부장 등을 소집, 비상중집을 거쳐 비상대위원회를 통해 투쟁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등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출근을 저지당한 성상철 이사장은 국회로 방향을 틀어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등을 만나 향후 공단 방향성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철저히 막혀있는 성상철 건보공단 신임이사장과 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간 대화창구가 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