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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의대 관련 예산 1억원을 따내 의대 유치가 탄력을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이 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공공의료인력 양성 용역비)’ 사업을 1억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은 9억 9500만원이었으나 이정현 의원의 의대 유치 의지가 반영돼 10억9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인력 양성 연구 용역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을 제공할 자료가 될 수 있어 순천의대 설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천의대 설립 추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용역은 제4차 예결특위에서 언급된 '의료 취약지 의사인력 양성방안'의 후속작품이다.
당시 이정현 의원은 복지부 장옥주 차관에게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부족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지 않느냐"며 "부족한 의료인력과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장옥주 차관은 “2013년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수요도 파악했는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중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즉, 이번 예산 증액은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이 경우 의대 설립 명분은 기존의 타 지역 부실 정원 흡수에서 의료 취약지의 안정적 의사인력 공급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설립 추진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소위 지역 간 다툼으로 보이는 의대 유치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유익한 정책적 변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종의 일본 자치의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자치의대는 47개 도도부현이 출자해 1972년 설립된 곳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해당 모델은 이미 지난 2011년,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상정됐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최근 순천시 의정보고회에서 의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한 것을 특화해 다른 지역과 곁들여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