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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원격의료 예산이 3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포함해 총 16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것은 12년 만이다.
우선, 국회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원안 예산인 9억9000만원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만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이 반영된 것으로, 원격의료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를 통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로써 복지부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13억원을 포함해 총 16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R&D) 육성에는 25억원이 증액된 170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사업은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1억원이 더해진 10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은 전문인력 DB와 잡포털 연계 구축을 위해 4억5000만원이 늘어난 55억6300만원이 사용된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에 59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15억원을 더한 140억7500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438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결핵예방사업에는 각각 2617억원과 369억원이 쓰이고, 글로벌헬스케어 300억원, 재난의료 지원에는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한의약 관련 사업도 상당수의 사업에서 제 몫을 찾아갔다.
유라시아의학센터 등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위해 한의약의세계화추진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37억79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과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30억원이 늘어난 70억5100만원이 배정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에 25억원이 더해진 40억원, 통합의학센터건립지원에 6억원이 늘어난 92억700만원이 배정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위해 50억원을 더한 584억7200만원, 제약산업육성지원(글로벌임상연구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93억3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은 영주적십자병원 직원 숙소 건립을 위해 20억원을 더해 689억7700만원이 사용된다.
의료급여경상보조를 위해 214억원이 증액된 4조5334억1100만원이 배정됐고, 보건의료 국민안전 구축 정책연구(2억), 국민의료비 절감 근거 연구(2억)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운영지원 사업에 4억원이 늘어난 118억2100만원이 반영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