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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가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 방안에 우려감을 표명. 협회는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의 계속되는 규제 속에서 최근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 방안이 또다시 발표됐다”며 “서열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
윤해영 회장은 “그동안 정부에 요청하였던 맥락은 단 하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소비자와 공급자 등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
이어 “화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의 요양병원과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일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현 정부의 정책은 인센티브는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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