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당장 2016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의사 인력 공급과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앞두고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인력 재배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논의 시 항상 총량에 대한 공급과잉 및 부족 위주로 언급돼 왔다"며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 차이는 극히 미미하게 반영됐다"고 짚었다.
OECD 회원국의 자료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005년 대비 6.9%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셈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현재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5년과 2026년 사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있을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2025년) 후에는 의사공급 과잉을 인지하더라도 이미 의대를 폐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의협의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2060'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인구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의사 수는 증가되므로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누수 현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 인력 활용방안과 인력 증가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가 먼저"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반드시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 총량이 증가해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와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