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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의 사상 최대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최근 1200여장에 달하는 리베이트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으로 의료계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초유의 리베이트 의사 처벌 사태가 예상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는 전국 923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무려 50억7000만원 규모로, 현금·상품권은 물론 원룸 월세 대납, 명품 지갑 제공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전해받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을 토대로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확인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직권 인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