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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작업이 재개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비급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비급여 비율은 줄이되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손실은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과 보전의 균형추를 어떻게 맞춰 나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단체로 구성된 의료단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의료단체협의체는 3대 비급여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선택진료비 35%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른 손실 보전 차원의 수가 개편 등을 이끌어 냈다.
이번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만으로, 제도의 효과 모니터링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증감 현황, 수가 개편 영향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보전액은 선택진료 4710억원, 상급병실 1840억 등 연간 총 655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이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 추가 재원을 투입해 현실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손실보전 이상으로 나올 경우 수가나 관련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협의체에서는 2015년도 3대 비급여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우선 내년 8월에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 → 65%로 축소하고, 9월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 →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년에도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