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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두고 의료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이상 민영화라는 시각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국 의료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말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성 강화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급구조 개편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선전위원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시켜야 한다"며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국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계는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움직이지 꼼짝 못하고 있다"며 "정당 싸움으로 번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는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사적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미 민영화돼 있고 공립병원도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뭘 더 민영화하고, 뭘 더 영리화한다고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도 "의료의 공공성을 말하면서 의료가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민영화 프레임을 지적했다.
이형훈 과장은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법과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했다"며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수립되면 각 지자체에 시행계획을 통해 현재보다 지역 공공의료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중소병원의 붕괴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임을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문제가 지방 중소병원들의 의료인력수급과 운영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사적 소유 개념으로 인수합병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