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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부족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남자간호사회 김장언 회장[사진]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두고 병력부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친 국방부와 병무청에 “공중보건간호사의 핵심은 병역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군 입대 예정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이 건강을 돌보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제안했는데 왜 병역대체로만 문제를 끌고 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및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남자간호사회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9%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으로 기대하는 영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정상화’를 꼽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의료취약지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포괄간호서비스마저도 간호사가 부족해 실행을 못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지방의료기관에 간호사 취업 유인정책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제로 간호사들을 지방에 근무시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공중보건간호사를 활용하는 것만큼 완벽한 대안이 어디 있느냐”며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간호사들을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보낼 수 있는 강제성”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정착하면 다른 간호사들 유인효과도 예상"
또한 공중보건간호사들이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투입돼 체계를 갖추고 나면 다른 간호사들의 유인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기대다.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 등에서 인력유출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간호사들의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공중보건간호사로 최소 인력을 갖추게 되면 간호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간호인력의 트레이닝 등의 체계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 의료취약지 현실을 목격한 공중보건간호사 중에서는 근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에 남아있겠다는 자원자가 나올 것”이라며 “처음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이 힘들지 남아있는 간호사가 생기게 되면 체계를 유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국방부 및 병무청에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와 입법발의가 진행됐지만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은 해결된 상태”라며 “대상인원 희소성 문제는 현재 간호대 남학생이 1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가 장기복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유사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명확하게 의료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을 유사분야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