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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전반적인 수가구조 개편을 공언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실질적 관리권한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구조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수입요인은 줄고 있는 반면 지출요인은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 외에 뚜렷한 재원 조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은 재정안정화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제.
이어 "재정이란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입 책임을 지는 보험자가 요양급여 지출구조도 통합 관리해야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협상으로 대변되는 재정 수입-지출의 실질적 관리주체가 건정심이 돼야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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