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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얻는데 근거가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일부 사업비가 예산보다 부풀려 기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획안의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야당 보좌진 주최 설명회에서 계획안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지난 11월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 중 일부 사업비가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경상남도의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계획안은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지원 사업’ 사업비를 1억원으로 기재했지만, 2015년 예산은 3000만원만 요구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은 2015년 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해 2014년 3억5000만원보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확대 사업’은 2015년 사업예산 3억9800만원을 요구해 놓고도 4억6800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가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4년 예산에서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겨우 800만원이 늘었지만, 이것도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이라며 “104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상남도가 2015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는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며 “허위, 부실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