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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사진]이 다시금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15년 동안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 간 수 차례 시도돼 왔지만 불발로 돌아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현실화를 임수흠 회장이 이뤄낼 지 주목된다.
임수흠 회장은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를 선언, "오래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5년은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5년 되는 해"라면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선택분업을 추진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조만간 '선택분업 쟁취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향후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 공론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다음달 24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필요하다면 의원입법 등을 통해 선택분업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추후 평가하기로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택분업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수가를 몇% 올리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국민들 편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게 중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지금은 리베이트 쌍벌제 발생 원인, 약가산정 문제, 저수가 등을 총체적으로 돌이켜 봐야할 때"라며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임 회장이 '선택분업' 불씨를 다시금 당기는 이유는 의료계가 그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근본적인 판을 바꾸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그 간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병원계와도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임수흠 회장은 "약사들의 반발이 무척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치적 입장에서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단계적으로 준비하면서 국회의원과 공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